공간정보산업 뉴스 3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공간정보산업 뉴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공간정보산업 뉴스

번호
제목
32
150529 무인이동체 보도참고자료.hwp150529 무인이동체 보도참고자료.hwp(17.3M)  
150529 10시10분 (보도)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hwp150529 10시10분 (보도)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hwp(164.0K)  






첨부 : 1. 보고안건 개요(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 각 1부,

         2. 보도 참고자료(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 각 1부(별도 파일)

 

33
별첨1_20150527165204622.hwp별첨1_20150527165204622.hwp(71.5K)  
별첨2_20150527165217446.hwp별첨2_20150527165217446.hwp(63.0K)  

보도일시 2015. 5. 27.(수) 16:00 / 배포일시 2015. 5. 26.(화) 14:00

제목: 공공기관 기능조정, 핵심기능 강화·민간참여 확대


◇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ㅇ 지난해 부채를 당초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 수준 초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ㅇ 금년 1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대 분야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임


□ 이러한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음

□ 금번 기능조정(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


□ 우선, 원칙별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ㅇ 첫째,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극대화

  ①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는 등 과도한 지역조직 축소

지적공사

[ 지적측량 → 국토공간정보 ]

(지적측량) 확정측량(일반도해측량 제외) 민간이양,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기능 부여

(지적재조사) 한시적으로 운영, 민간참여 통해 조기 마무리

(기술이전 강화) 보유기술 및 운영노하우 민간 제공

(공간정보) 산업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강화

(조직효율화) 지자체 상주인력 철수(266개 → 194개 지자체), 지역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4본부, △41개 지사)

* 퇴직인력 창업·이직·전직 및 민간시장성숙기능은 강화

사례 7

 

공간정보 강화, 과도한 본부․지사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ㅇ GIS 발전 등 환경 변화를 반영, 일제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적측량업무에서 공간정보업무로 기능을 전환
중이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5.6.4 시행): 대한지적공사 → 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민간이양,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민간시장 미성숙

  - 과도한 지사(186개), 지자체에 직원 상주*비효율 노정

* 전국 시군구청 등 266개 접수창구에 1∼2명 상주(284명, 전체의 7.6%)

 

󰊲 기능조정 방안

 

확정측량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이양

◇ 공간정보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강화

◇ 과도한 본사 및 지사 통폐합·축소

  확정측량 및 공간정보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지적공사 보유

기술, 운영 노하우 민간 제공
등 인프라 조성 역할 수행

  권역별로 지역본부·지사 통폐합·축소*, 지자체 상주인력 철
**

 

* (‘14) 12본부, 186개 지사 → (’20) 8본부, 145개 지사(△4본부, △41개 지사)

** 지자체 접수창구: 266개 → 194개(△72)

 

󰊳 기대효과

  측량 업무 민간이양으로 연 400억원 수준 민간시장 확대

  공간정보 인프라 조성을 선도하여 신산업 창출, 국민편익 증진

  * 공간정보산업은 IT 기술 등과 융․복합을 통해 세계시장 연평균 11% 성장 → ’15년 150조원 도달 전망 (Daratech, ’09)

  ㅇ 본사 축소, 지사조직 통폐합 등으로 조직 비효율 해소

  *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 외 지역 등의 지자체 접수창구 유지

 

□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주무부처가 6월초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계획

< 별첨 1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 별첨 2 >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례

 

35
(150519)제3회 발표자료_인공위성으로부터지반침하정밀관측(정형섭).pdf(150519)제3회 발표자료_인공위성으로부터지반침하정밀관측(정형섭).pdf(4.1M)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행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민서비스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럼을 개최하오니, 공간정보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 임직원 많이 참석하시어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포럼개요

주 제 : 서울특별시 지하공간관리 이대로 좋은가?

일 시 : 2015. 5. 19() 16:00 ~ 18: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 도시공간정보에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

2. 포럼내용

주제발표

- 인공위성으로부터 지반침하 정밀관측 (정형섭 교수)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장용구 박사)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37

201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요령(공고2015-263호).hwp

[동반위]2015포상공고.jpg

안녕하십니까?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201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업 공고 안내]

 

위원회 홈페이지 : http://118.220.255.135:8080/board_view.do?BCode=3&Page=1&SeqNo=3759&SearchType=title&SearchText=

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088&bbs_cd_n=6

[접수 관련 및 문의]

동반성장 유공자, 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 Tel) 02-368-8453,8455 E-mail) parksh@win-win.or.kr

성과공유 우수기업 Tel) 02-368-8758 E-mail) leejh@win-win.or.kr

3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15. 4. 6()~5. 6()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www.netmark.or.kr) 신청 후 신청서 우편(방문)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NET 담당자(02-3460-9022~4)

39
일시 : 4월 30일 ~ 5월 3일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주최 :  행정자치부
전시내용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또한 부대행사로 열리는 "정부3.0 성공사례 왕중왕전"에는 국토교통부 대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가 선정되어 타 부처의 성과들과 순위를 경쟁

특히  "정부3.0 성공사례 왕중왕전"에는 관객의 호응도가 평가지표로 잡혀있는 만큼, 공간정보에 관련 기관, 업체, 개인 등의 적극 참여 필요

 "정부3.0 성공사례 왕중왕전"5월 2일(토) 오후 2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됨.

40
2015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 공문.hwp2015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 공문.hwp(299.0K)  
2015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계획.hwp2015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계획.hwp(17.0K)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대한측량협회가 주관하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사가 공간정보산업관련 업계 전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귀 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사관련 문의사항이나 행사진행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02-3774-23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계획 1부.  끝.
41
150416-조달청_보도자료(조달청___공공_SW사업_선진화를_위한_제도_설명회_개최).hwp150416-조달청_보도자료(조달청___공공_SW사업_선진화를_위한_제도_설명회_개최).hwp(78.0K)  
공공SW사업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공공SW사업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발주기관·조달업체 대상으로 SW사업 분할발주 및 상용SW 분리발주 제도 등 안내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4월 16일(목)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발주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 SW사업의 발주행정 선진화를 위한 ‘SW사업 분할발주(설계우선방식)*’, ‘상용SW 분리발주**’ 제도와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SW사업 선진화를 위한 설명회


 ○ 이날 수도권 지역 설명회에 이어 오는 4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중부권지역 설명회가 개최된다.

   * SW사업 분할발주(설계우선방식) : 기존 기획과 구현을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석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사업을 이행하는 발주방식

   **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사업금액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쇼핑몰제품은 금액 무관)에 대하여 본 사업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행정 선진화 제도 설명회

□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 (SW사업 분할발주) 공공SW사업 기획 단계의 사용자요구 불명확으로 인한 비효율 해소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SW사업 분할 발주제도 도입 방안 및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조달청 준비사항*,
     * 분할발주 사업에 적용할 계약특수조건, 계약금액 조정기준, 표준산출물

 ○ (상용SW 분리발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용SW의 분리발주 대상 SW 지정 관련 상용SW의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제도와 조달청을 통한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절차,

 ○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SW사업에 대한 기획·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제출·제안평가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개통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시연 등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SW사업 제값주기, SW사업 분할발주 도입, 상용SW 분리발주 강화 등 SW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 “국내 SW산업 활성화와 선진화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에 발주기관과 관련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오연칠 사무관(070-4056-7299)

42
4.13 고용영향평가 14년결과 및 15년 계획(고용정책총괄과).pdf4.13 고용영향평가 14년결과 및 15년 계획(고용정책총괄과).pdf(608.3K)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영향평가*의 ‘14년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를 발표하였다.

 상위 TOP 6 정책은 일자리 창출 예측치가 크고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평가기준’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부 내용 >
▶ 창조경제 분야
 ①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지형정보를 구축하여 GPS
․네비게이션 등 타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확산(Spillover) 효과가 크고 산업성장 초기에 예산투입을 집중하여 기반정보를 신속히 마련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현재 신생 기업들이 영세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과정 확대가 필요하다.
 
② 환경기술 R&D 투자사업
    정부 지원을 받는 소규모 기업은 상용직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이 20%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기업 대부분은 정부지원이 끝난 후 R&D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업체 선정 시 장기고용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부로 기술(제품)개발을 실시하여, 기술 상용화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이 구매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발한 기술을 우회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여파로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규제개선 분야
 ①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 규제함으로써, 시행 첫 해 약 18,500명, 누적 약 14~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②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
    튜닝규제 완화 수준에 따라 2020년까지 13,323명~23,78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산업 초기 단계라 기업과 대학 모두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튜닝 특성화고(또는 전문대학)나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설립, 자격증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③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 완화 정책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필지 최소면적 규제: 1,650㎡→900㎡) 기존에 입주가 어려웠던 첨단강소기업들이 모이고, 상용직․청년 중심으로 4,85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15년 평가과제는 ▵올해 최초로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제안과제 및 전문가․민간단체 추천과제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 ▵중앙부처·지자체 요청과제 등 63개 후보과제 중에서 최종 21개를 선정하였다.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되며, 결과는 고용영향평가 온라인DB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정책별 고용효과를 등급제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현황을 공개하는 등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인 만큼 경제․산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구현경 (044-202-7231)

 첨부화일 :
 4.13 고용영향평가 14년결과 및 15년 계획(고용정책총괄과).pdf
43
150330(석간) 2013년 공간정보산업 매출_전년 대비 11.1퍼센트 증가(공간정보진흥과).pdf150330(석간) 2013년 공간정보산업 매출_전년 대비 11.1퍼센트 증가(공간정보진흥과).pdf(615.9K)  

2013년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1.1%, 종사자 수가 1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영업이익률은 5.4%로 전체 산업 평균 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64.4%로 전반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사업체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2013년 말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간정보산업통계 개요>

ㅇ 목적 : 공간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현황과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수록하여 공간정보산업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
ㅇ 통계종류 : 국가승인(협의)통계(제11673호)
ㅇ 조사기간 : 2014. 10. ∼ 2014. 11.(2개월)
* 기준시점 : 2013년 12월31일(전년도 12월말 기준)
ㅇ 조사기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나이스평가정보(주))
ㅇ 대상·방법 :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참고1)에 따른 사업체 대상 직접조사


2013년 기준 공간정보산업조사는 모집단 4,490개(2013년 4,487개) 중 사업체 규모별로 1,362개 사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했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 수는 전년과 비슷했으나, 종사자 수는 78,163명으로 전년 대비 10.0%, 매출액은 10조 9,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간정보 사업체들은 공간정보 뿐만이 아니라 건설, IT 등의 융·복합 분야들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조사에서는 공간정보 사업체 전체에서 공간정보 분야만의 비율도 알아보기 위해 공간정보 관련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조사하였다.

사업체 내 공간정보 관련 종사자 수는 48,644명,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은 6조 4,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7%,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정보 산업체의 구조, 및 소재지 등의 현황과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64.4%(2,893개)로 가장 많고, 사업체는 법인이 60%(2,694개)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지역 30.3%(1,360개), 서울지역 24.0%(1,078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전체 종사자 수의 97.0%를 차지하여 비정규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규채용 인원은 7,96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3% 감소하였고, 성별 분포는 남성비율이 81.3%로 국내 전체산업(57.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정보 산업계의 경영현황을 국내 전체 산업 및 타 산업들과 비교해 보면, 공간정보산업 영업이익은 5,979억원으로 국내 전체산업(145조 3,48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4%로 매우 낮으나, 영업이익률은 5.4%로 국내 주요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영업이익률) 전체산업(4.1%), 제조업(5.3%), 건설업(1.7%), 도매 및 소매업(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8%)

평균 부채비율은 평균 70.9%로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비율) 전체산업(141.0%), 제조업(92.9%), 건설업(136.8%), 도매 및 소매업(17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2.1%)

공간정보산업이 국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타 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낮아 내실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부동산 114(부동산), 골프존(레포츠), 요기요(외식 서비스)등과 같은 공간정보 관련 새로운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매출액과 더불어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정보산업조사를 매년도 실시함으로써 시계열 자료 확보를 통해 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관련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사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pacen.or.kr)

44
150415(조간) 국토교통 연구개발_실용화 성과 창출에 앞장선다(미래전략담당관).hwp150415(조간) 국토교통 연구개발_실용화 성과 창출에 앞장선다(미래전략담당관).hwp(464.0K)  

국토교통 연구개발, 실용화 성과 창출에 앞장선다!

- 기획→실용화 관리·지원 강화…투자효율성·질적 성과 제고 목표

교량·터널, 철도·항공 등 공공인프라의 안전성, 경제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이 앞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실용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관리·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약 4,500억 원이 지원된다. 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기술,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 체감 기술, 지능형 교통물류체계 및 철도·항공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예산도 전년 대비 50% 증액하여 집행한다.

안전기술의 경우, 토사재해·수재해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예측 기술, 노후교량 부분 교체 기술 등 안전 기술개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한다. 특히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계측, 비파괴 탐사 기술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의 경우,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서울시 노원구),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서울시 강서구) 및 장수명 주택(세종시)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규모로 실증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스마트 자율군집주행도로 기술, 철도 무선 통신·제어 기술, 항법위성의 위치정보 정밀보정시스템 등 미래에 대비한 ICT 융합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과제들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연구 성과 적용에 있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성능·안전성 검증, 설치·운영·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큰 편이다.

* 주요 사례

- 초장대교량('08.12∼'15.12, 630억원) : 국내 이순신대교·울산대교 등에 적용하여 기술 검증을 거쳐 터키, 베트남 등 교량 공사 수주 등의 성과 창출

- 4인승 소형항공기('07.12∼'16.6, 1,356억원) : 4인승 민간항공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작·인증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16년 공군사관학교 훈련기로 납품 예정


한편,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대내·외 지적이 계속될 뿐 아니라, 향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는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계별 타당성 검증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홍보 등 실용화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 발굴 시 지금까지는 학계·출연연구원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공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등의 실수요를 반영한 과제도 병행하여 발굴한다.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정부정책 및 공공발주계획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연구 성과물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토록 할 것이다.

또한, 연구진행과정에서도 시장·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연구진행중에 수정기획을 활성화하고,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화 성과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성과에 집중하는 평가·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지표 외에 기술이전·성능인증 등 실용화 성과지표를 확대·도입한다. 또한 연구종료 이후에도, 실용화 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책임감을 갖고 연구 성과의 성능인증 등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을 연구과제 평가관리 뿐 아니라, 실용화 지원 업무로 확대하고, 성과와 연계한 보수·조직 운영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 결과가 공공인프라 및 주민생활에 있어서 편리성·안전성·경제성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5
150318K2_1.pdf150318K2_1.pdf(407.6K)  

* 공간정보분야 주관기관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선정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적시에 해결해 주는 “2015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60여개 대학·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2,000여명의 이공계전문가를 중소·중견기업과 연계시켜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2~3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 특히, 현장경험이 많고 전문경력을 지닌 퇴직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전문가 참여시 우대하는 등 기업 현장의 다양하고 상시적인 기술애로 해결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금년부터는 대학의 연구(안식)년 교수가 기업에 직접 상주하며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기술지도·교육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전담과제”를 별도로 신설하여, 석·박사 등 고급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04년 이후 1,341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였다며,

  

○ 동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적시 지원하고 있어,

  

○ 단기간에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빠르게 제품화·사업화로 연결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에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은 진단과제(3회), 해결과제(3회), 전담과제(1회)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해결과제 1차분 및 진단과제 2차분에 대하여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기술인정보시스템 : http://techin.sanhak.net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